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부정 허가 시 행정처분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처분을 법에 명시하여 행정 절차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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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변경 전
현재는 허가나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일부 항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허가나 인증을 취소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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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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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처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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