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인체조직 관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부정 허가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인체조직 수입이나 안전관리 허가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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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2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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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허가 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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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조직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조직이나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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