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마약류 허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허가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
마약류 관련 허가를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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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변경 전
현재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도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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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허가 취소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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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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