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면허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여러 범죄가 섞여 있는 경우 벌금형을 각각 나누어 선고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분리 선고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서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경합범), 이를 각각의 범죄별로 나누어 선고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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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6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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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재판하여 처벌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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