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를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 규정으로 합치고, 자율규제단체·자율규약을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법안이에요.
자율규제단체와 자율규약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된 단체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표해요. 과징금·손해배상액·과태료를 정할 때 자율규약을 지켰는지도 고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6호(정당한 이익에 따른 수집·이용)
변경 전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고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후단이 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명백하게'를 빼며, 후단(상당한 관련·합리적 범위)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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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 내역에 대한 알림 관련 조문들이에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원칙과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자율규약 제도 도입과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특례 조항들의 정리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관의 관리 책임과 실태 조사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등 처벌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과 과징금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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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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