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대신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답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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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니거나 소재지가 다른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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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압적 모금 금지
기부나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므로 안전한 기부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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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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