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향사랑 기부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부금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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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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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요 시 처벌 규정
고향사랑 기부나 모금을 강요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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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자원이 집중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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