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교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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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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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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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관계를 맺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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