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성년후견인 대상 조정21건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피성년후견인만을 결격사유로 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4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34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32조의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69조의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76조의11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24조(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허가 등의 제한을 받게 돼요.
- 제43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38조의7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63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돼요.
- 제42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30조의3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돼요.
- 제42조(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11조의3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돼요.
- 제16조의5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33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23조의3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결격사유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돼요.
- 제9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미성년자 및 파산 관련7건
미성년자와 파산선고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거나 특정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9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가 모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 제107조개정지금은 피성년·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자가 모두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돼요.
- 제39조개정지금은 피성년·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자가 모두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결격 사유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결격 사유가 돼요.
- 제63조(2)개정지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결격 사유가 돼요.
- 제99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이나,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이 돼요.
기존 결격사유 유지8건
결격 사유의 내용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 제19조의3개정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0조의3개정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결격 사유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8조개정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결격 사유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0조개정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 사유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조개정사회환경교육지도사 결격 사유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3조개정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결격 사유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9조(2)개정환경측정분석사 결격 사유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5조개정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결격 사유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