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없애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며,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임대주택 유형 폐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없애요. 이미 등록된 것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말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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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제5호(임대의무기간)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에요.
변경 후
10년 이상으로 바뀌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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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에요.
임대 기간, 공급 방식, 임대료 및 양도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과 보증보험 관련 규정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이에요.
법령 정비 및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등 일부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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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
집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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