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적격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미성년자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2년) 내에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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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성년자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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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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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말소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등록 등을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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