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임차인의 계약갱신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며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6년간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
임차인이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6년 범위 내에서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조정 신청의 거부 사유를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조정 과정에서의 안내 사항과 조정안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7조의2 등)은 6개월 뒤에 시행되며 분쟁 조정 관련 규정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빌린 물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