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기본 기간 확대
현재 2년인 임대차의 기본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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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임대차기간 등)
변경 전
현재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를 2년으로 보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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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임대차 기간 및 갱신청구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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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빌려서 쓰는 사람을 뜻하며, 여기서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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