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강화하고, 표준임대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총 2회에 걸쳐 최대 6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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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계약의 갱신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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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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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빌린 물건의 사용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월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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