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화

현재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이 최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큰 기업의 경우 이 금액이 충분한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