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11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1.02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3인
더불어민주당
11
정의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답답한 제약계 규제는 늘고 지원은 늦어”
dailymedi.com ·
12.14
업무정지 처분시 과징금 상한액 상향…제약사 등 10억원으로 조정
mdtoday.co.kr ·
12.10
약국 과징금 매출규모 따라 차등 적용되나
kpanews.co.kr ·
12.06
제약사·도매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2억 → 10억으로 상향
medipana.com ·
12.06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법' 본격적 논의 또 미뤄져
yakup.com ·
12.05
약국 양도·양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승계 제외
dailypharm.com ·
11.28
마약취급자 과징금 생산·수입 3% 이내…상한액 1→2억원
yakup.com ·
09.11
삼성서울병원 계기...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이익의 4.7%로
medipana.com ·
09.07
'병원 영업정지 과징금 10억 상향' 등 의료법 통과
yakup.com ·
09.07
연 매출 30억원 넘는 병원, 업무정지 과징금 상향
monews.co.kr ·
09.07
관련 법안
3
21
0153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유사
21
012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유사
21
015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