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대기업에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입은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및 정의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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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기술 유용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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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자료의 보호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수탁기업과의 협약 체결과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조사와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과 벌칙 적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납품대금 지급 등 일반적인 거래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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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 유용 행위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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