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절 제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변경 후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