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시 호별 방문 금지 기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제한 기간의 구체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 소집 금지 기간으로 명시하여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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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변경 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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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미리 정해진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특히 형벌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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