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을 돕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려는 법안이에요.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관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특별구역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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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개발계획, 북한인접지역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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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구 및 제도 마련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전담 위원회를 두고, 기업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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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마치 그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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