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만들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관리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서 남북한이 함께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 간소화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옴부즈만
공공기관이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재자나 조사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