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우선 추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특히 경기도 파주시 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구역 지정 및 지원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대상 범위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가공지역(OPZ)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국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