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22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0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주승용
국민의당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11인
국민의당
9
더불어민주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통신조회 연 550만건인데...남용 방지법은 '하세월'
sedaily.com ·
12.20
개인정보냐 vs 초동수사냐...통신자료 제공에 영장은 필요없다
digitaltoday.co.kr ·
12.04
[브리핑]삼성전자, 모든 후원금·사회공헌기금 공시한다
inews24.com ·
02.25
[브리핑] 반기문 대선 불출마 전격 선언…정치권 충격
inews24.com ·
02.04
[브리핑] 탄핵과 대선이 주목하는 설 민심 향배
inews24.com ·
01.27
수사기관 '통신가입자 정보조회' 어려워지나
fnnews.com ·
09.19
통신자료 제공 절차 깐깐해지나..논란 가열
fnnews.com ·
09.19
주승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gwangnam.co.kr ·
09.11
주승용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breaknews.com ·
09.11
주승용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enewstoday.co.kr ·
09.11
관련 법안
4
21
064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5인
유사
21
04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0인
유사
21
143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23인
유사
21
14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