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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대상 지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범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주차로봇 설치 허용으로 도심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부적절 과제의 조기 중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8.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 (안 제35조제6항·7항) 가. 제․개정 이유 ○ 혁신법 제17조3항 신설(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