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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8조(행위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