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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6호)은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