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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이유 ○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과제중단 대상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과제중단 대상을 단계·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 등급 → 수행과정 매우 부적절’로 개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