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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 … (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과 매우 ‘우수’, 의미있는 수행과정 후속지원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1항)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