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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별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