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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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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