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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회)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