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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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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ㆍ개정 내용 ○ 입주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추가 허용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ㅇ 쾌적하고 안전한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