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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의사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2.27. 공포, 2026.8.2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