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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마.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