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주차로봇 설치 허용으로 도심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