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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예산 및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 대비 현저히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이 예견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