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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되도록 통일된 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근거 법률에 따라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 등록절차까지의 완료가 필요하다면 등록 조항을 근거조항으로 통일 ○ 혼동여지가 없도록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 수정 * 본 규칙의 본문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체류형 쉼터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16조제2항 본문 중 “의 결과를”을 “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를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