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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특허수수료 감면 등 지식재산처의 유사 지원대상 기준과 균형을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삭 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