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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