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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