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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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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