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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다.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내용 ○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에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포함 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국민 접근 활성화를 위해 저장소에 기탁 가능한 성과를「논문」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