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25호

개정이유 —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12., 법률 제18729호, 2022.1.1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원을 추천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추천 과학기술 단체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2.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함제5조제4항

3. 다

   공동활용체계 참여대상 기관은 자원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공동활용체계를 반영하도록 함제1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