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0호

개정이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가격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안 제23조의4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법 위반 또는 전매 동의 신청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이자,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2. 나토지사용 동의서 신설안 제7조, 제12조, 별지 제11호의6서식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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