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2005.3월) 이행 및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내구성 향상, 도로 운행여건 개선,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