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변호인 참여,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수사과정 기록 등에 의한 수사절차의 투명화,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등에 의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재정신청 확대에 의한 고소인?절차의 민주성 제고 등의 여러 이념들이 구현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구체적인 절차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