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40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경감,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2008. 3. 28. 법률 제9022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 완화 (2)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마련 (3) 환급금의 충당·지급시 가산 이자 등 구체화 (4) 공단·심평원에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등 (5)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명서의 범위 구체화 (2) 휴직자 등에 대한 고지유예 절차 마련 (3)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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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 완화
(2)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마련
(3) 환급금의 충당·지급시 가산 이자 등 구체화
(4) 공단·심평원에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등
(5)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명서의 범위 구체화
(2) 휴직자 등에 대한 고지유예 절차 마련
(3)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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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1
- 예고 종료2008-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