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7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업의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므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함

3. 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세액추징의 요건 및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의 요건,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대상 금융기관 및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한도 등을 규정함

5. 마

   해운기업에 대해 한시적(2010년까지)으로 톤세 포기를 허용함에 따라 일반 법인세 과세체계로 전환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6. 바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요건, 감면대상 재외동포의 범위, 펀드 가입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7. 사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감면신청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추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