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4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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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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