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2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표 대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